[정책뉴스] 5월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시 신용회복 지원

5월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금융당국이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 5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11만 1000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한편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4월 말까지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만 4000명 중 약 265만 9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31만 명 중 약 19만 9000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이 결과 상환을 완료한 대상자는 신용평점 상승과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개인 약 2만 3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2만 4000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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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신용회복 가능한 연체정보 확인 방법

한편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회사는,

• NICE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딧뷰로
• 한국평가데이터
• SCI평가정보
• NICE디앤비
• 이크레더블
• 한국평가정보
• 신용보증기금

등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5월 31일까지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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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조치란?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을 회복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조치는 주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공되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조정

기존 채무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추어 월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더 적은 금액을 매달 상환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갚아야 할 채무를 10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월 상환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채무 통합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채무를 하나의 채무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는 여러 개의 채무를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일정도 통일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B은행, C은행에 각각 100만 원씩 채무가 있다면,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통합하여 총 300만 원의 채무를 하나의 이자율로 관리하게 됩니다. 

3. 상환 유예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하여 재정 상황을 개선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채무자는 경제적 재정비를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받아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부수입을 늘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채무 탕감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일정 부분의 채무를 탕감받아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 재정 교육

채무자가 재정 관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 수립, 지출 관리, 저축 방법 등 기본적인 재정 관리 기술을 교육하여 채무자가 미래에 다시 채무 문제를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각 기관마다 지원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은 소득 수준과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조건을 적용하여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월 22일 자 정책뉴스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소액 연체 중 개인 약 32만여 명 및 개인사업자 11만여 명도 전액상환 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12일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홍보하고 있으니 신용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원가능한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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