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하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격 요건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기업의 규모나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① 사전 통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 최소 30일 전에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호적등본 등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사용 계획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기간과 단축할 근로시간의 범위(예: 하루 2시간씩, 주 15시간 등)를 명시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조건

●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에서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사용 기간이 궁금해요!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5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 → 최대 2년

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방법 주의 사항

●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중요한 지장을 주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5.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텐데 지원제도가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통상 임금의 100%) + 나머지 담축분(통상 임금의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끈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기간 180일 이상 필수

 

6. 추가 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최대 1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 노동부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지원정책 내용은 고용24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출처: 고용24 홈페이지 화면

 

마무리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잘 활용하여 삶의 행복의 균형을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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