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식]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혜택

청약 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혜택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구제개선 TF'를 신설, 그동안 수 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 및 검토했습니다. 또 주택업계 간담회를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와 기관가도 소통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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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주택사업 규제 개선

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명확성 해소도 나섭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두 구역 간면적 상한이 다르므로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늘립니다. 

이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선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을 넘길 때 양수인 요건도 완화합니다. 

착공 전 사업자으이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일 불가능하지만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토록 신규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ㄹ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합니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합니다. 또 토지로 보상하는 용도의 토지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약 10년 정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의 오랜 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깁니다. 

◈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토록하며 월납입금 인정한도 25만 원으로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툭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청약 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부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6.13)

 

1983년부터 유지되어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갑니다. 

전세금 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동안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인정 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1차관은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표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선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3개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다는 높은 책임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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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이란?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은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 무주택자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저축을 유도합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 마련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무주택자나 신혼 부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는 본인의 재정 상황과 주택 구입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주요 특징>

1.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직업, 소득 수준 등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택을 처음 마련하려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저축 금액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을 초과 입금해도 공공 분양 청약을 받을 때 월 납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 최대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41년 만에 월 납입 인정 금액이 바뀌게 되었습니다.(위 포스팅 내용!)

즉, 기존에는 청약 통장에 10만 원을 초과해 입금해도 공공 분양 청약을 신청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정해있었으나, 청약 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번에 월 납인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3. 이자율

일정 금액 이상을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할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는 저축의 목적을 더욱 달성하기 쉽게 해주며, 장기적으로 큰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자율을 비교하여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청약 자격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납입 기간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경우 필요한 납입 기간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미리 확인하여 계획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공공주택 분양 1순위 요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

※ 1순위 내에서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납입인정액(전용면적 40㎡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이하)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통상 담첨선은 1200만 원~1500만 원 수준

5. 세제 혜택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고소득자나 세금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 더욱 경제적입니다. 

 

마무리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주택 마련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계설 할 때는 본인의 재정 상황과 주택 구입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주택 마련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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