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식]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본격 시행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 늘리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여 2026년에 26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울과 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데,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 아동은 전액 무료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요할 수 있도록 합니다. 

26일 출범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 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전주기 정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인선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합니다.

먼저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해 우울증 검진에 조기 정신증 검진을 추가하고,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 확산하고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합니다. 아울러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14곳에서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PA)도 연구를 거쳐 확충합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인데, 오는 9월에는 전화보다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합니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지난해 8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6.26)

◈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부는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지난해 204명에서 102명 늘린 306명으로 확대해 배치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합니다. 또한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2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 병상에서 180 병상으로 점차 확대합니다.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여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높입니다. 이에 2026년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붙처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은 면제하고,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합니다. 

중독치료 인프라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마약중독 수준별 치룔르 위해 치료 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며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곳 지정해 2029년까지 17곳으로 넓힙니다. 

이 밖에도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합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60곳에서 내년 85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합니다. 

다만,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바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갑니다. 

이에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시작했고,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 학산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화합니다. 아울러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해 2030년까지 100호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 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 보험상품의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한 바, 올해부터 절차조력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편견을 최소화합니다. 

이에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랴고가 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합니다. 

특히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하고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로 1600만 명에게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은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는 정신건강, 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합니다. 나아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6.26)

 

앞으로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방향의 수립과 조정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전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특히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는데,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보건복지부/2024.6.26./

---

마무리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본격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우러부터 누구나 SNS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청년 정신건강검진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도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색개선 캠페인 방안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신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사회가 경쟁심화적이고, 빠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일상에 지쳐 마음이 우울하기 쉬워집니다. 때로는 관습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멈춰 서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가기를 바라봅니다. 

 

<참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

마음을 긍정적을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유용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감사 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사고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을 느낀 순간이나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감사들이 모여 하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2.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웃음과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자기 대화 개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걸어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이 있을 거야" 같은 긍정적인 문구로 바꾸어 보다 보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나는 준비를 잘했어, 잘해 낼 거야"라고 자신을 격려하면 긴장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마음챙김 명상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면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목표 설정 및 성취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껴보십시오.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독서를 하거나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작은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이런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목표에도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6.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모두 상쾌하게 만듭니다. 운동 후 느끼는 성취감과 활력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7. 균형 잡힌 식사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식당을 유지하십시오.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이로가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이는 곧 마음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식습관 개선은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취미 생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즐깁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독서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 줍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도움을 주고 받기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은 자신의 가치와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변 살마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힘들 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대 사람으로 교류를 하면, 세상이 따뜻하게 느끼며 상대방도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 서로의 가치와 긍정적인 감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우울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밝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을 권장해 봅니다. 여러 방법들을 무조건 실천하고 꾸준히 행동의 변화를 하면서, 조금씩 밝은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행운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 & 풍수에 좋은 식물 활용법

 

[정책 상식]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혜택

 

풍차 돌리기 저축 방법

 

목돈 모으기 위한 안전한 투자 방법 및 안정적 투자 원칙

 

효율적 청소 방법 & 청소 도구 보관 방법

 

화장실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

 

재물운을 부르는 풍수법과 풍수 아이템

 

[정책 상식] 장병내일준비적금 & 적금의 장점 및 목돈 모으는 방법